개도국 무료 인터넷 제공하는 '인터넷닷오그' 프로젝트
시민단체들, 망중립성 위반·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67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페이스북의 개도국 무료 인터넷 프로젝트 '인터넷 닷오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한 것이 망 중립성에 어긋나며, 인터넷을 계층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닷오그는 비싼 데이터 요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저개발국 사용자들이 피처폰이나 스마트폰에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인도, 나이지리아 등 망중립성 지지 시민단체들이 마크 저커버그에게 "담으로 둘러싼 정원을 만드는 것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웹사이트에만 접근하게 만든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항의 편지는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그들은 인터넷 닷오그가 인터넷의 계층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닷오그가 일부 제한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체 인터넷 접근권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 중 첫번째는 망 중립성이다. 망 중립성은 통신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나 이용자에 대해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 규제정책의 원칙 중 하나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망 중립성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페이스북 제로, 위키피디아 제로같은 일부 사이트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닷오그의 보안이 허술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정책이 닷오그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개도국 이용자들이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닷오그는 TLS(Transport Layer Security)나 SSL(Secure Socket Layer), HTTPS 암호화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웹 트래픽이 악성 공격이나 도청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이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6일 "제로 레이팅이 망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편적 접속'과 망중립성이라는 두 원칙은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접속을 위해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아예 아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것보다는 일부 서비스나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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