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유치원 교육정책의 핵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사립유치원의 경영 안정성과 시설의 공적 이용에 대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과 교육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유치원 정책에 대한 공공성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개인의 재산권과 정부의 공공성이 충돌함으로써 사립유치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육정책의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확실히 정해져야 하며 유치원 교육개혁은 '규제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며 "사립유치원측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신설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청이 사유재산공적사용료 신설이나 집행을 사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감사 등이 진행될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사립유치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유아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