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7년전 금리로 돌아간다면

기준금리가 7년 전 수준으로 다시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7년 전이면 2008년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돼 대공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시기다.

당시 금리는 고공행진을 했다. 2008년 8월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5.25%로 결정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00년 10월5일 5.25%(콜금리)로 올렸다가 이듬해 2월8일 5.00%로 내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금 기준금리는 사상 유래없는 수준인 1.75%다. 2008년 5.25%의 딱 3분의 1 수준이다. 시중금리도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2%대에 불과하다. 이자 부담이 작아지면서 대출은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올들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가정대로 금리가 3.5%포인트 높아졌다고 하자. 편의상 시중금리 대신 기준금리로 계산해보면 연간 38조5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더 생긴다. 국내 인구 5000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연 77만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이면 가구당 평균 308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시 말해 7년 전에 비해 가구당 308만원의 이자를 덜 내고 있고, 그 만큼 가계 가처분소득이 많아진 셈이다.

가계는 고민스럽다. 이렇게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금리를 활용해 부채를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전세금이 오른 가계는 빚을 더 내 전세를 이어가거나 집을 산다. 주식시장이 꿈틀거리자 자산을 불리려는 투자자는 펀드에 가입하거나 직접 투자에 참여한다. 자동차, 가전 등을 새로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수요도 있다. 처음 맛보는 저금리는 달콤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 부채는 유지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가계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액을 늘리거나 고정대출 상품을 선택해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자만 갚는 대출을 비롯한 악성 대출이 파생상품과 결합하면서 위기로 치달았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대출 가운데 75%가 이자만 갚고 있고, 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노무라증권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는 난처하다. 한편으로는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소비를 독려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생각하면 빚부터 갚으라고 말해야 한다.

15일 금통위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75%로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시 한 번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서는 '바닥을 쳤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1.5%가 금리인하의 마지노선이라면 이미 바닥권에 들어온 셈이다. 다시 말해 더 떨어지기보다는 언제 금리인상으로 방향이 바뀔 지가 관건이다.

가계와 정부는 저금리의 달콤함을 잊어야 한다. 앞으로 닥칠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 부채가 더욱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가계에 치명적이다. 더욱이 한국 부동산시장에는 버블이 남아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작은 충격에도 부동산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단기간에 붕괴되기보다는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가계는 서서히 숨통이 죄어져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도 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가계부채 문제가 제2의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멈추고 가계부채의 원금을 일정 부분 줄이는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저성장'으로 위기를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