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2년 만기 출소

이정일 금융부장

퇴직 공무원들 사이에 유행하는 최신 농담이다. '2년 만기 출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기간(2년)을 빗댄 것이라고 재무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귀띔했다. 퇴임 후 2년이 지나 취업을 하면 "2년 만기 출소했다"며 같은 처지들끼리 축하해준단다. 비슷한 농담으로 "2년 집행유예가 풀렸다"도 있다.

최근 '출소'한 사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행시 23회)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행시 23회). 김 전 위원장은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로 영입됐고 권 전 금감원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비상근 고문에 선임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권 전 원장은 3월 각각 취업 제한이 풀렸다.

출소한 사람이 있으면 '입감'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 올해부터는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저들이 꼽는 '가장 큰 피해자'는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행시 25회). 이달 26일자로 임기를 마치면 앞으로 3년간 야인(野人)으로 지내야 한다.

김 사장만큼은 아니지만 불운한 운명이 또 있다. 당사자는 손사래를 칠지 모르지만 주변의 평이 그렇다. 임종룡 금융위원장(행시 24회). 재정경제부 근무를 함께 했던 지인의 말이다. "농협 회장을 하다가 금융위로 가는 것은 손해지. 농협 회장 끝나면 여기저기서 데려갈 텐데, 돈도 많이 받고. 금융위원장은 길어봐야 박 정권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 물러나면 3년간 발이 묶이고. 능력이 아깝지."

'아깝다'는 임 위원장의 궤적은 화려하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 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 실장까지 노른자를 다 거쳤다. 여기에 농협회장까지 지내면서 정책과 실무를 두루 갖춘,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인은 덧붙인다. "미국이었으면 금융위원장을 하다가 현장(금융사)으로 돌아갈 수 있지.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퇴임 후 씨티그룹 고문으로 간 것처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

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지난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의 ‘갑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갑질의 실감나는 사례는 '모피아'(재무부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칙과 특권의식을 조롱하는 굴욕의 세 글자다. 그런 폐해를 막으려고 미국보다 가혹한 취업 제한을 마련했고 일부 출중한 공직자들까지 발이 묶이고 말았다.

달라진 세태, 퇴직 공무원들은 격세지감을 절감한다. 2년, 아니 3년 만기 출소를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오히려 이런 변화에 둔감한 것은 ‘현직’이라고 재무부 선배들은 꼬집는다. “갑 중의 갑, 금융당국은 여전히 뻣뻣하고 거들먹거리고 불친절해” "현직에 재무부 출신이 없어서 금융 정책이 약해. 그래서 규제만 하려 들자너."

그러고 보면 공직자 취업 제한은 퇴직자만 겨냥하지 않는다. 현직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경고다. 올바른 공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다. 취업 제한을 감내하면서 공직으로 돌아온 임종룡 위원장이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우리(금융당국)가 갖추어야 하는 권위는 법령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전문성과 폭넓은 시야"라는 취임 일성이 후배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오랜 적폐를 거둬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