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반칙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소민호 사회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여야의 선거전처럼 세계적 관심을 모으는 파퀴아오와 메이웨더의 게임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어찌될까. 일단 표를 팔아치워 흥행에는 성공했으니 더 바랄게 없을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이라면 좀 더 아슬아슬한 경기를 펼치며 긴장감을 불러오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겠다. 어떤 스포츠경기든 현격한 차이가 나면 재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만약 이 게임에서 반칙이 나오게 된다면 실망감은 더욱 클 것이다. 누구나 정정당당한 게임을 벌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반칙은 미래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하위권이라고 답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놀랍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이들은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따지지 않고 걸쳐있다.

사회적 지위로 보아 상위 계층인 기업의 한 경영진은 요즘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으면서 극히 낮은 점수를 매겼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그렇지만 요새는 너무 많은 측면에서 반칙들이 횡행해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버스에서 내려 걸으려다 멀쩡해 보인 횡단보도가 푹 꺼지며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는 표현도 했다.

밤을 새울 것처럼 수많은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그중 몇 개만 추려보면 이렇다. 제주도에 들어서는 '드림타워'라는 이름의 최고층 빌딩은 예측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행정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꼽았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법규의 조건들을 만족시켜 지상 56층짜리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뀐 후 공사를 중지시켰다. 외자를 끌어들인 사업주체는 계속 버틸 수 없어 38층으로 낮춰 다시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제주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층수를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전 건축허가 과정에서 경관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 경관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 지방자치단체의 원칙 없는 결정이 어떻게 비쳤겠느냐고 했다.

잠실에 들어서는 제2롯데월드는 또 어떤가. 국내 최고층인 555m, 123층 빌딩과 부속 건물로 이뤄진 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등은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수조의 벽체 일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고 영화관 1곳에서 흔들림이 발생했다. 사업주체는 수조 보수를 완료했다. 영화관의 울림현상은 우버 스피커의 문제로 드러나 방진패드 보완 등으로 간단히 고쳤다. 보완이 이뤄진 시점은 벌써 2개월 전이다. 지난 4월16일에는 국민안전처가 점검을 통해 안전하다는 통보까지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재개장을 허용하겠다는 원칙만 되풀이해 말한다. 전에 없던 위원회를 만들면서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욱이 279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2롯데월드 쇼핑몰 지하 주차장을 사실상 이용하지 못 하게 막고 있다. 사전예약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출입을 통제한다. 시간당 최대 700대, 최대 3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차 타고 가면 영화 보고 나서 저녁도 먹을 수 없는 시간이다. 한시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라지만 예약하고 차를 몰고 주차하는 쇼핑몰을 만든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그는 말했다.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랑하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기요틴' 같은 살벌한 단어를 역설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국민생활과 기업 등에 과도한 불편을 주는 문제는 현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집단이 반칙을 하고 이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늘어나면 미래 예측은 어려워지고 생활은 불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