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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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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르노삼성 패닉 부른 감사원의 탁상행정
2000조 K머니 살길은 '투자영역 파괴'
朴, 연금발목 野에 직격탄
검찰, 이완구 前총리 내일 소환

*한경
'野 결재' 받은 3개 법안만 처리한 국회
커피 본고장 간 國産 커피믹스…中企, 남미서 길 찾다
아모레, 백화점도 평정
카드 사용 15% 급증…소비 살아나나


*서경
국민연금 이대로 가다간 자산시장 붕괴 뇌관
(사진)商議 간 朴대통령 "토론회 정례화"
네팔 또 규모 7.3 강진 사상자 1000명 넘어
朴 "국민연금, 세금 걷는 것은 염치 없는 일"
주식 신용융자 깐깐해진다

*머투
日 애플전도사 소프트뱅크 '갤S6' 판다
(사진)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1967억원 낙찰
美 셰일개발 산유량 확대 "유가 10년내 100弗 못간다"
소득세·임대차보호·누리과정…3건만 처리한 국회
檢, 이완구 前총리 내일 소환


*파뉴
글로벌 스마트폰시장 급변…중국 출하량 6년만에 꺾여
(사진)재계 만난 대통령
"공무원연금 생각하면 한숨만" 야권에 직격탄 날린 朴대통령
5월도 식물국회…경제활성화法 '줄폐기 위기'
오늘 세계 IP전문가 서울집결…특허강국으로 가는 길 듣는다


◆주요이슈


* 국회, 연말정산 보완책·지방재정법·상가권리금법 통과
-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보완책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법 등 민생법안 3건을 처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통과시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들은 5월 말 지급되는 급여에서 약 7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됨. 상가임차인들의 상가권리금을 보장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 이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됨.


* 네팔 정부 "사망자 최소 36명, 부상자 1117명”
- 네팔에서 또다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AP통신은 네팔 내무부를 인용, 집계된 사망자가 기존 19명에서 3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는 1117명으로 늘었다. 이날 12일 오후 12시 35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동쪽으로 76㎞ 떨어진 코다리 지역 인근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네팔뿐만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檢,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함.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함.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눈에 띈 기사


* 폰의 新인류 '호모 데이터쿠스', 주류가 되다
- 휴대폰 데이터를 팔아 통신비를 절감하는 사람들이나 데이터를 달라며 부모님에게 떼쓰는 아이들 등 데이터가 일상에 깊숙히 자리 잡았음을 흥미있게 짚어준 기사. 과거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던 3G 시대부터 지금의 LTE, '사물인터넷(IoT)까지 통신과 우리 생활간 변화 양상을 알기 쉽게 풀어 써 온라인에서 많은 호응을 받음.


* [짜장뉴스] ADHD는 제약회사가 조작한 질병인가
- ‘주의력 결핍ㆍ과잉행동 장애를 뜻하는 ADHD가 제약회사들과 의사들이 꾸며낸 질병의 전형이라고 온라인에 화제가 된 이슈를 한단계 더 분석한 기사. ADHD와 관련된 음모론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짚어줘 눈길을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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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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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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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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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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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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