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논란…야당 "저소득 소외" vs 정부 "대출구조 개선"(종합)

신용등급 1등급 이상 절반 가량

서울 농협은행 종로지점에서 한 시민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5%는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대출구조 개선'이라는 애초 목표를 봐야 하며 대출자 전체 평균 소득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안심대출 1차분 샘플분석 결과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안심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로 쏠려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심대출의 핵심은 '분할상환'이고 이것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가 안심대출 32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0만원, 보유 주택가격은 평균 2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대출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를 차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부(5%)의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안심대출이 저소득층을 외면한 듯 비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