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처간·기관간 R&D 칸막이 허물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개발(R&D) 혁신과 관련해 "부처 간, 전문관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R&D 기획력을 확충하고 융합연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안산사이언스밸리에 위치한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연구소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 R&D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따로, 사업화 따로'의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R&D 전과정에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논문·특허 중심의 평가제도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도록 질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고 도전적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R&D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먼저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전체 R&D투자에서 중소기업의 투자비중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석·박사급 인력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가 R&D투자 중 중소기업비중은 2009년 21.6%에서 2013년 18.2%, 중소기업 연구소 석·박사 인력비중은 2004년 30.4%에서 2013년 21.0%로 각각 낮아졌다.

최 부총리는 "공대교수와 대학의 R&D사업을 평가할 때에도 산학협력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는 이제 좁고 밀폐된 연구실을 나와서 시장과 교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은 '혁신의 위기'이며 '과거 성공방식의 위기'이다. 해법은 다시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혁신이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정부 R&D에 있어서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화 해 정부 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