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관련 4+4 회담 앞두고 與野 신경전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4+4 회담'을 앞둔 29일 여야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김현숙 의원은 야당 측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9부 능선은 넘었다"는 28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발언에 대해 "아주 큰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가지를 이유를 들어 강 의장의 판단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첫째는 공무원단체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여율 9.5%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는 분위기가 없고, 둘째는 지급률 1.79%에 대해선 저희로서 굉장히 부족한 숫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절감액의 용처를 정하는 부분은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감액의 용처와 관련해 "(별도의)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져 거기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늘리고 어떻게 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설계가 되면, 그에 따라서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가 드는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며 "새정치연합안을 기본으로 한 틀에 합의하고 이제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협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공무원과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제시안을 중심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라며 "구체적 수치를 담은 하나의 단일안에 합의할 수 있고 아니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즉 얼마 정도 내고 얼마 정도 받을지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수치에 대한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액 사용에 대한 김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말 무성의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두 번 양보했다"면서 "이제는 그렇게 한 희생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무원단체는 현금을 줬는데 부도날지도 모르고 약속 이행이 될지도 모르는 어음을 주고서 이걸 대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