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辯協)은 틀렸다” 변리사 수장의 힐책

고영회 변리사회 회장 ‘변호사법 1조’ 들어 변리사법 개정안 막은 변협 비판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변호사법 1조를 들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를 비판했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 회장은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 21일 변협 회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쪽지글에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놓여졌습니다만 집행부는 직접 국회로 가서 법안통과를 저지시켰다’고 밝힌 데 대해 이는 “정상적으로 심의하도록 내버려두면 통과될 것인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억지로 막았다는 뜻일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 회장은 최근 ‘자유칼럼그룹’에 올린 글에서 “제도가 비정상이라면 깨끗이 걷어내 주는 게 사회정의"라며 "법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어찌 사회정의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1조를 인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어지럽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인터넷 여론조사를 들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 94%가 자동 자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사자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이들 권유를 받은 일반 시민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비록 주변에 권유했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는 본인의 자유의사”였으리라고 추론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는 20일 변호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치는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이 개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변리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날 법률안소위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검사 출신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자 하 회장이 다음 날 앞에서 인용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법률안소위가 열린 국회 소회의장 앞에는 두 협회 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학부에서 기초과학ㆍ공학ㆍ의학 등 분야를 전공한 뒤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변호사 시험은 변리사 시험과 민법ㆍ민사소송법은 같지만 대부분 다르다”며 “변리사는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식재산을 다루는 업무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발명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