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의…정국, 임시국회 현안으로 선회

여야 원내대표 일제히 "우선 처리 법안 협의"..법안 이견으로 합의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은 4월 임시국회 현안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부터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달 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파문을 일으키면서 현안은 한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총리 사퇴와 별개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임시국회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국 전환은 2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시작점이다. 여야 모두 우선 처리 법안을 회동의 주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까지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주례회동의 최우선 안건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무의미해졌다"면서 "4월 임시국회 때 통과할 민생법안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무상보육 지원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선 처리법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제보건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법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하며 의료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호텔건립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야당 관계자는 "내부 뿐 아니라 현직 법관도 박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처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리의 사퇴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는 여전히 강력한 국회 이슈로 남아 있다. 야당은 "리스트에 등장한 8명 가운데 한명만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라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야당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22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