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벌써부터 '특검'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팀장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13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문 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으로서는 이 사건의 중요성과 파장이 워낙 중대해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다"며 "검사직의 양심을 걸고 오로지 수사에 매진한 뒤 결과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시작과 동시에 여당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의 가이드 라인과 같은 발언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2012년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정치권 등 법조계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고시스템 상 수사상황이 현 정권에 흘러갈 수 밖에 없는 데 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올라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검찰 인사를 끝낸 뒤 사임한 바 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을 다 털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만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는 특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뒤집혀 부실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반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아 특검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BBK특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 선관위 디도스테러 특검 등은 별다른 성과없이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