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출범2년 '간통죄 위헌' 굵직한 현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헌법재판소 '제5기'가 출범한 지 12일로 2년이 됐다.

5기 재판부의 재판관 9명은 간통죄 위헌·집시법 규정 위헌 등 굵직한 사회현안들의 위헌 여부를 평가해왔다.

5기 재판부가 결정한 심판은 총 3635건으로 '헌법소원심판' 3588건, '위헌법률심판' 42건, '권한쟁의심판' 4건, '정당해산심판' 1건 등이었다.

5기 출범 후 사건 접수 후 180일이 넘은 장기미제 사건이 602건에서 103건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899건에서 781건으로 13.1% 줄었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지난 2년 동안 "기본권 침해를 막고 민주적 가치를 바로잡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달라진 국민 의식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결정이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결정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올해 2월 내린 간통죄 위헌 결정이다. 그간 네 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헌재 5기의 판단은 달랐다. 5기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법을 62년 만에 폐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것도 합헌으로 결론 내렸다. 절도 재범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법'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