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대타협 시한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2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속보[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민찬 기자]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논의를 진행 중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3일 "3월까지 대타협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 께 죄송하다"며 "노사정 위원장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대타협이) 안되면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했으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깬 것은 아니다. 내일이라도 재개해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 4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회의가 무산됐다.

그는 "한국노총의 진의를 파악 중"이라며 "사용자와 정부 대표자에게 한국노총이 얘기하는 사안에 전향적인 안을 갖고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먼저 안을 보고 좋으면 참여하고 맘에 안 들면 참여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태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에 다시 적극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한 세부 논의에 대해 "근로소득 상위 10%내는 앞으로 몇년 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 재원에 기업이 상응하는 기여를 보태,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하청기업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쓰자는 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이에 따른 정부의 조세지원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감축하는 방향"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논란이 됐던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노사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동으로 실태조사 하고 전문가 여론조사, 공동 여론조사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해고기준 요건 역시 "법과 판례 틀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기준과 요건을 정리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아주 풀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향후 논의에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경우 재정투입이 필요한데,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사"라며 "단순히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능력개발, 고용서비스에 정부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선 오래 대화를 해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 대타협 시한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던 김 위원장은 "수학적 시간을 지키지 못했으니 바로 사퇴하는 것도 고민했으나 대표자들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시점이라 (즉시 사퇴는)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가면 제 거취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