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감독분담금 더 걷는다‥ 작년보다 18% 증가

작년보다 360억 늘어난 2362억원 편성…5년來 가장 큰 폭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지난해보다 360억원 이상 늘려 편성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예산 중 감독분담금 수입을 2362억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예산에 반영한 감독분담금 2001억원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운영수입 항목은 크게 한국은행출연금,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기타수수료 등으로 구분된다.

연간 감독분담금 증가 폭은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금감원이 2011년 예산에 편성한 감독분담금은 1867억원, 2012년 1972억원, 2013년 1980억원, 2014년 2001억원으로 매년 증가 폭이 한 자릿수 수준이었으나 올해 그 폭이 크게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은행ㆍ비은행의 감독분담금 규모가 1200억원을 넘어섰다. 증권사, 선물사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의 분담금은 488억원, 보험사의 분담금은 656억원으로 책정됐다. 은행ㆍ비은행 권역은 2014년 1055억원으로 2013년보다 81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164억원 증가했다. 금융투자권역은 2013년 384억원에서 올해 488억원까지 늘었고, 보험사는 451억원에서 656억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감독분담금과 별도의 수입과목인 발행분담금 편성 규모는 줄었다. 발행분담금은 2011년 612억원에서 2013년 791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668억원, 올해 565억원으로 감소추세다. 시장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발행분담금을 줄이는 만큼 감독분담금 규모가 커진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편성한 감독분담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잉여금 반환 규모는 감소추세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867억원의 분담금을 편성해 376억원을 금융회사에 돌려줬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31억원, 52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총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발행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발행분담금 규모가 줄어든 탓에 감독분담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감독분담금 편성 규모에 피감독 금융회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수익성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증권사, 선물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매년 협회, 거래소 등에 회비와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