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올해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것은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에 추진했던 행정 때문인데 마치 현재진행형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수시의 올해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지방교부세로 전년보다 175억원이 삭감된 242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달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경제건설분과위)이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에 대해 집행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올해 여수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75억원이 줄어든 2420억원으로, 인접 순천시의 13억원 증액, 광양시의 43억원 증액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며 집행부를 질타했었다.
그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지자체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마인드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구노력의 결과”라며 “그렇지 못한 여수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면서 “여수시는 자구노력 부족으로 페널티를 당해 175억원이 감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여수시 8급 직원이 횡령한 80억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포함 산정돼 72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여수시는 결국 150억여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 삭감 평가는 올해가 아닌 2012년 예산 자료를 가지고 2013년 사용 결산액을 토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현 민선 6기 주철현 시장이 아닌 민선 5기의 김충석 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행정으로 집행부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 삭감 원인에 대해서도 2013년 정부의 총 지방교부세 축소와 경제활동비(농·어가의 면적과 종사자 기준에 따른 예산 배분) 축소에 따른 불이익과 80억 공금횡령 사건 관련 페널티가 주요 삭감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매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과 달리 지정된 목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며, 여수시의 경우 세입의 31%를 점유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김행기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마치 현 집행부가 잘못된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민선 5기에 추진한 행정으로, 민선6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와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행기 의원이 여수시 기획예산과장을 역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 같은 원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현 집행부를 때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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