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직접 챙기고 나선 李총리, 배경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에 이어 '공공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특히, 부패척결 과제 중 하나인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주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왔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빠짐없이 모였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523조원으로,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 잘못하면 큰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채 (증가)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며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언급에서는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일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 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면서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직접 공공기관 개혁을 챙기기 시작한 것은 최 부총리가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를 공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패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