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자원외교특위 등 기한내 처리 합의(종합)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사회적경제기본법 4월 처리 합의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특위, 각론서 이견 여전…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보경 기자]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인 이번 주 내로 마련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두 달 동안 공전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일정은 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우려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부정적 기류가 여전해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과반 정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본회의 표결로 박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도 밝혔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안이 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상의 정부안은 이미 공개가 됐다"면서 "합의문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신념과도 같은 법안이고 우리 당에서 신계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면서 "특위에서 깊은 논의해서 타결 볼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조금 내용을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는 4월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위는 공천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온도차가 여전하다. 조 수석부대표는 "증인 채택 기준에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준에 따라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의 범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 부르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은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에 보건·의료를 빼자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한다"면서 "의료와 보건 분야는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빠졌지만 야당의 개헌특위 구성 요구도 있었다. 안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에서 강력히 계속 주장해왔던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여당 원내지도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243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국가적 중차대한 어젠다를 논의 안하는 것은 국회 책임 방기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