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버린 '사드관련 전략적 모호성'… 국방부 왜 변했나

사드와 패트리어트 작전 능력 비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다.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위협을 증가시키면서 국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론이 불거졌다.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를 조건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드 도입 가능성도 전망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사실을 부인했다. KAMD로 북한의 미사일방어가 충분하며 사드배치는 외교적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장이 변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쉬쉬해오다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급선회하고 있고 있다.

KAMD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종말단계에 도달하면 고도에 따라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KAMD체계만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는 쉽지 않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미군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완강히 반대하는 배경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