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진전없는 ‘사드 배치논쟁’… 왜

사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의 한반도배치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정책 때문에 2년간 논쟁만 키워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년전 국내논란에서 결국 한중간에 외교적마찰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사드문제는 2013년부터 논란이 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핵ㆍ미사일 위협은 증가하면 시작됐다. 군과 보수층사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 그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달리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전작권 연기를 조건으로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드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사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고 고려 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낙하하는 '종말단계'에 접어들면 방어미사일로 요격해야한다. 한국군은 방어무기체계인 패트리엇미사일(PAC-2, PAC-3)를 발사하게 된다. 패트리엇의 요격가능지역은 고도 15㎞, 사거리 20∼40㎞다. 하지만 패트리엇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가능지역은 고도 150㎞, 사거리 200㎞다.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달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