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여야대표, 공무원연금개혁·최저임금 등 현안 논의(상보)

여야대표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 인식 공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17일 3자회동을 가진 뒤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과 최저임금 인상, 연말정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현안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의 성과를 들은 뒤 경제정책, 남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50분간 계속된 이날 회동을 통해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양측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면서도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 단체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대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표는 "야당도 안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문 대표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5500만원부터 7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경우 2~3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서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 활성화법에 대해 문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정례적으로 3자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달라"고 제안했으며, 문 대표는 "의제를 좁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며 "귀한 시간 함께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