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총괄국 신설…9월 개혁법안 제출"(종합)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세부계획 직접 제시, 관행개선 과제는 즉시 조치 방침

금융개혁총괄국, 금감원 금융개혁전담국과 교차 파견 형태로 인력·업무 교류
최고심의기구 위원장은 민간에서…부처 협업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현장행정 대안으로는 '金요회' 제시,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방문 주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금융개혁총괄국(가칭)'을 신설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성공을 위해 매주 금요일 금융 현장 실무자, 전문가들에게 현안 의견을 청취하는 '금(金)요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17일 임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며 "금융위에 금융개혁총괄국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전담국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융개혁 전담조직인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은 금감원의 금융개혁전담국과 교차 파견 형태로 인력·업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전담조직은 금융개혁 추진단 산하 조직이다. 금융개혁추진단 단장은 임 위원장이 맡고, 금감원에서는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합류한다. 금융개혁 최고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임 위원장은 "선진사례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개혁회의에는 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함께 참석하며, 부처별 협업과제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세부방안이 확정될 때마다 상시 발표하고, 관행개선 과제는 즉시 조치키로 했다. 시행령·규정은 최대 3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과제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심의·추진·상설기구 외에 별도의 자문단을 두고 개혁 정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자문단은 학계·연구원 및 금융회사 전문인력 약 20~30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성공전략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행정 대안으로 금요회를 제안했다. 그는 "기술금융, 중소, 벤처, 창업, 상장, 정보통신(IT) 기업 등 현장 방문은 물론 금융회사 권역별 실무자와 금융소비자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기 제시하기 위해 현장애로를 청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주제별 릴레이 세미나도 약속했다. 주요 주제로는 ▲모험투자 활성화 ▲고령화시대 금융부문 역할 ▲서민금융 활성화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지원체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평가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장 체감도 심층조사·평가 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방향으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대 전략은 자율책임문화, 실물지원 역량강화, 금융산업 경쟁제고다. 6대 핵심과제로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