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숨은 독…다시 시험대 선 최경환노믹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최경환노믹스가 또 다시 시험대에 섰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1%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의 공은 최경환 경제팀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구조개혁, 한국판 뉴딜 등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다 꺼낸 최경환 경제팀이 어떤 '정책 조합'을 내놓을 수 있을 지 눈길이 쏠린다. 당장 노동ㆍ공공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조만간 단행될 미국 금리인상 등은 경제팀에 있어 분명 압박요인이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회복과 저물가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주형환 1차관 역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숨은 독이다.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구상대로 금리인하가 소비로, 임금인상과 소득증대로 연결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후 가계의 이자소득이 줄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오히려 풀린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자금흐름 왜곡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최경환 경제팀이 구상하는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등에 대한 기업 호응과 투자가 관건이지지만 그 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마디로 제 발로 유동성 함정으로 걸어들어가는 격"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맡기느니 차라리 현찰을 보유하자는 심리 때문에 통화가 돌지 않고 오히려 돈을 풀어도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안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없는 금리인하를 자꾸 하다보면 스스로 정책효과를 다 잃어버리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그것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 합의를 앞두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도 적신호다. 금리인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조합을 위해선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초기와 같은 추진력을 받아야만 하지만, 구조개혁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과 정치공세가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장 드러난 위험사안은 더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 시 자본유출 확산우려는 더 커졌다.

기재부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 직후 가계부채 우려를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 자체가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경기부양책에 무게중심이 더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최 부총리의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도 이를 보여준다. 결국 협의체의 역할도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부채를 내기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매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겠으나 전세난은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나중에 금리 올랐을 때 충격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며 "미래의 가능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일시적인 대책이라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