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연금 개혁 필요성 공감"

"공적연금 간 형평성·노후소득보장 적정성 등 추구할 것…28일까지 합의안 도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합의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조를 포함한 여야정, 전문가그룹이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타협기구는 우선 2009년 연금개혁이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의원은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보전금 부담비율이 4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는 또 중간합의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무원연금과 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공무원인사제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19번에 걸친 회의는 공무원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한 문제를 해소해가며 연금개혁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