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금융정책 검증 위주 전개 예상 불구 국회 사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적절 처신 확인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종합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 주요 변수
정무위 "정책 검증 위주의 청문회 소신 변함없지만, 도덕성 반드시 검증"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당초 금융정책 검증 위주의 전개가 예상됐지만 최근 잇따라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이슈가 인사청문회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임 내정자에 대한 (금융) 정책 검증이 인사청문회 우선순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건도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이슈는 위장전입이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서울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 외사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신혼이었던 임 후보자는 이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임 내정자는 답변서를 통해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고, 이 과정에서 혜택 사항도 없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이유를 떠나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고 했다. 위장전입을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도덕성 이슈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다. 임 내정자는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2004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2700만원 수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 매매가인 6억7000만원이 아닌 2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며 "당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도 임 내정자 청문회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 포함해 197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임 내정자는 지난 4일에도 수정신고를 통해 16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김기준 의원은 "본인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 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느냐"며 "정책의 생명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고, 이는 고위 공직자의 모범에서 출발한다"고 납세 의무 불성실에 대한 임 내정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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