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위기설 확산…전문가 65% "현 상황 위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대 모습 (사진 : 백소아 기자)

-전경련, 전문가 설문조사 64.7%,"지금의 경제상황은 위기"

-中기업과 기술격차 축소 및 내수 둔화...가장 큰 위협요인

-금융위기 이후의 3%대 성장, "대책 필요 또는 심각", 52.9%

-"경제활성화법 시행". "기업 투자·R&D 도모(26.5%)"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경제의 위기설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3.8%)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전망치(3.4%)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초 민간ㆍ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64.7%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30대 그룹의 82.8%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구조적 장기불황을 우려한다고 했던 올해 초 조사결과나 국민(성인남녀 800명)의 93.9%가 현재의 체감 경기상황을 '불황'이라고 봤던 설문결과와도 일치한다.

각종 경기지표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담뱃값 인상효과(0.58%포인트)를 빼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둔화하는 디플레이션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특히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7%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2월 -10.5%를 기록한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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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15명)와 가계부채의 지속적증가로 인한 내수둔화(15명)가 꼽혔다. 그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11명)이 제시됐다.

이들 경제전문가의 82.4%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이하'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2.5∼2.9% 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했다. 기획재정부(3.8%), 한국개발연구원(3.5%)은 물론 한국은행 전망치(3.4%)에도 미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전문가 44.1%는 이런 저성장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견을 제시했고, 8.8%는 장기적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불안요소가 잠재해있지만 3%대라는 수치만 보면 긍정적이라는 답변도 41.2%여서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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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을 꼽는 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통한 해외 경제 네트워크 강화(5.9%), 적정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5.9%) 순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증대 여지가 적은 현 시점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신산업과 투자 활로를 열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