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수진작 효과는 역부족"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계층은 소득하위 계층으로 소비성향이 중산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진작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진작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중 이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4.5%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추이를 감안할 때 올해도 이 비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

안기태 NH투자증권은 연구원은 “일부 연구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생활 향상이라는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하에서 취업하지 못한 비숙련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소득분배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부양정책이 노동시장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만약 부동산 침체가 이어져 50~60대 은퇴자들이 노동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금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기조가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