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음달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양회란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일컫는 말이다.

27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양회는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대주제로 채택된 '의법치국(依法治國ㆍ법에 따른 통치)'과 관련해 법률ㆍ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자리다.

게다가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추진 중인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양회 기간 중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발표된다. 시 주석은 질적으로 향상된 중간 정도 속도의 성장이 핵심인 '뉴 노멀(新常態ㆍ신창타이)'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성장률(7.4%)은 정부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올해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7% 안팎이다. 앞서 열린 31개 성급(省級) 지역 양회에서 베이징 등 29개 지역은 목표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상하이(上海)는 목표 성장률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시짱(西藏ㆍ티베트)은 지난해 12% 성장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이번 양회에서는 국유기업 개혁 구체화 및 지역 협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듯하다.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일컫는 일대일로(一帶一路), 베이징ㆍ톈진(天津)ㆍ허베이(河北)성 등 '징진지(京津冀)' 협력 발전, 창장(長江) 일대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창장 경제벨트 추진이 논의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고강도 반(反)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양회의 정치ㆍ사회 분야에서는 부패 관리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부패 방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호랑이(고위 부패 관리)'에서부터 '파리(하위 부패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관료를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직 윤리 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 위반으로 징계 받은 공직자는 7만1748명에 이른다.

각종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反)테러법' 제정 가능성도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개막에 앞서 반테러법 초안 2차 심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초안에는 테러를 둘러싼 정의, 인민법원에 테러집단과 테러리스트를 특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테러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스모그 같은 환경오염 문제, 민생 복지 개선, 농촌 개혁 부문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ㆍ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국방예산을 어떻게 설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 중인 일본의 방위예산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12.2%로 늘어 주변국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정협과 전인대란=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한 토의 및 제안, 비판 기능을 담당한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헌법ㆍ법률 개정, 국가주석 등 지도부 선발, 예산ㆍ결산 심사, 특별행정구 설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