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지원 강화해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해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강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정구 과장과 정원석 조사역이 25일 발표한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평균 1.9%로 안정적이었으나 중반 이후 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자본의 배분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특히 생산성은 높으나 자본을 과소보유하는 업체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200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의 생산요소 과소보유 현상도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기업의 TFP 이득을 따져봤더니 2007년 이전까지는 TFP 이득이 10~15% 포인트 사이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됐지만 이후 20% 포인트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생산물을 과소생산하고 생산요소를 과소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구 과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진입 중소업체들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경쟁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불완전경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산자원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저(低)생산성 업체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