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감사시스템 구축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부실 조사, 항공 좌석 승급 특혜 등으로 '칼(KAL)피아'라는 오명을 썼던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7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인 '국토교통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전자적 감사기법(CAAT)을 적극 활용해 감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각종 비리를 사전 통제하기 위해서다.

우선 국토교통행정 각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비위를 분석해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국토부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를 수집·분석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추려 정리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기관의 위법 행위 발생 위험성을 나타내는 '감사필요지수'(가칭)도 개발한다.

이처럼 국토부가 자체 감사시스템 도입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토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등 '내부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업계와의 유착이나 비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소란 행위를 조사하면서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불공정·부실 조사로 비판을 받았다. 또 자체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35명의 국토부 직원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비위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해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예상되는 비위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