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빈집 리모델링해 최대 6년간 시세 80%로 재임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4일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빈집 발굴, 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5일부터 3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7~8개 업체를 선정해 리모델링과 입주자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행기관은 빈집 소유주와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주택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시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연 이자 2%,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사회투자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빈집을 되살리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전월세 가격으로 인한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35개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925가구)까지 물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입주자는 관할 자치구와 사업시행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사업시행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은 임대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187개소)과 정비사업구역(80개소)을 포함한 서울시내 전역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방 3개 이상),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지나치게 노후화돼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 당 총 5000만원 안팎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 참여자격은 집수리, 주택건설,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다. 집주인 동의를 받은 5곳 이상의 빈집을 발굴하고 공간 활용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건설 능력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이나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사 3층 주택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시청 3층에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