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경제장관, 거시정책에서 투자협력·기후변화까지 경협강화 합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쉬 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석주임을 수석대표로 제 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정책과 산업투자, 신흥기술, 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상호 투자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투자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기업 애로 해소 등에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측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자율주행 자동차, 탄소소재 개발 등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중국측은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 장비 등 신흥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양측은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2013년말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 이후 양국간 '창업투자 협력 포럼 개최' 및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적인 창업 투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창업투자 교류 및 협력을 합의했다.

한중 양국이 도시화 정책의 유사성이 강하고, 상호 협력의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도시 계획 연구 및 도시ㆍ단지 건설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제1차 도시화 정책교류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분야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우리측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 한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과, 올해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중국 제철소에 한국 기술을 적용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설치 시범사업 등을 소개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으로 역내 공기의 질 개선을 촉진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 계기 체결한 '한중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이 양국간 기후변화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저탄소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상 등에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싱크탱크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은 올해 연구 주제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배경 하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메커니즘"이라는 주제를 확정했다. 이와 병행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공동 연구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합의했다. 양국의 관계부처는 동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민간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하기 했다. 우리측에선 새만금개발청, 대외경제연구원, 토지주택공사(LH), 삼성SDS, 삼성SDI 등이 중국측에선 국가에너지국, 거시경제연구원, 대련시, 광주시,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궈웨이 신주디지털, 비야디 자동차, 차이궈친 자동차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간 투자협력 및 신흥산업(스마트 시티,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발전 및 축전 시스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소개하며 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정상회담시 조속한 체결을 합의했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협정(정부간)', '공정거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공정거래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싱크탱크 기관간 2015년 액션 플랜(대외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원)'을 체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만찬사에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과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 완화, 방송물 공동제작협정 체결, 식·의약품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양국 기업이 하루 빨리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