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청관계도 변화올까…유승민·이주영 '현안 비교'

-연말 정산 논란 후 정책 '거수기' 역할 벗어나자는데 공감
-새 원내대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당청 관계 변화 올까 주목
-두 후보 모두 증세 필요성 인정…법인세 등 손질은 의견 차이
-공무원연금 개혁·개헌·김영란법·수도권 규제 등 미세한 이견

▲유승민 이주영 정책 비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마 의사를 밝힌·유승민·이주영 의원은 당청관계, 증세, 개헌, 수도권 규제 문제 등에서 다른 해법을 제시해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우선 당청관계에서 유 의원과 이 의원은 당이 정부의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이 의원보다 당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ㆍ복지 이런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며 "당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증세에 대해 유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세금 인상 없이는 복지를 더 확대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각을 세웠다. 이 의원 또한 "복지수준과 재원대책을 함께 보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증세도 포함해 면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 의원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반면, 이 이원은 "법인세ㆍ소득세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제시됐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적극적인 시정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지만 유 의원은 "소급적용은 좀 무리같은 데 대표가 말한 것이니 당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개헌에 대해서는 유 의원의 견해가 보다 구체적이다. 유 의원은 "개헌을 계파로 구분하는 것은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돼야 한다. 야당이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할텐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대 때부터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시기 등은 조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결론낼 것으로 보이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범위 축소를 시사했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의 수정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이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지방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다. 완화를 너무 팍팍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생각이 비슷하다. 여야와 사회적 합의 기구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전문가 관계자들 논의를 토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 의원도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았고, 새누리당에서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안 해서 불만이 많아 부담이 크긴 하다"며 "새누리당안이 있으니 그것으로 하되, 새누리안이라는 것을 한 자도 못 고치는 것은 아니다"고 열린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