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기본 개념부터 이견 보여

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 문제 추후 재논의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2일 3차 회의를 열었으나 논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개념, 주요 수치, 공무원연금관리 부당 사용 문제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국민대타협기구는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공무원측 대표단은 회의 초반 투트랙으로 운영중인 공무원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기구와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광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 논의가 시작되면 특위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기구 중심으로 단일안 만든다는 게 최우선 입장"이라며 "연금관련법들은 특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논의 진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치나 개념들에 대한 틀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왔던 통계수치 역시 왜곡됐다는 주장도 공무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 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대비 몇 %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 역시 "정부 부처는 신뢰할 수 있는 표전적 데이터 제공을 첫 번째 임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광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장기재정 전망에서 보면 2035년 GDP 성장률은 1.5%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4%로 했다"며 "공무원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계산한 의도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가 나빠지면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거나 줄기도 한다"며 "경제성장률보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연령별 기대여명 등 역시 공무원 연금 재정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보정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정비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담액수를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당부채 개념, 정부가 공무원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 적정 소득보장 비율 개념 등도 논란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부당 사용 역시 문제가 됐다. 정부를 포함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과거에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대체로 부당사용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14조원 가량이라고 본 반면 공무원측은 20조원으로 평가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을 알려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사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사용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측의 자료제출을 통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연명 교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년연장 계획 등 공무원 사기진작책과 관련해 "연금개혁으로 줄어드는 비용과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 비용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그는 "공무원은 우리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집단"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이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경우 공무원들의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