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납세자 불만 많이 있는 것 안다…보완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시행과정에서 세제 차원이나 세정 차원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감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방식으로) 처음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됐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줄고 늘고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수천만명이 해당되는 제도라,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납세민원인들에게 변화를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적극 지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 없는 세정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위해 세제가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 가계와 근로자로, 노년에서 청장년으로,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와 자산이 선순환돼 투자와 소비, 창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관련 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