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朴대통령 '금리 인하' 언급 부적절해, 개입 우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부담과 저유가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금리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 거시정책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부적절한 금리 인하 시사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금리 문제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일시적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도중 경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

전날 있었던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며 "정개특위와 부정부패 척결 위한 김영란법 처리에는 쉽게 합의했지만 개헌을 놓고 한 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개헌특위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개헌의 경우 여야가 필요성에 서로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초로 개헌 이슈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새누리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 230여명의 의원이 (개헌을) 지지하는 데도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제약 받는 현실이야말로 개헌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파문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보육 혼란이 빚어지다보니 급기야 아이들 폭행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폭행 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김영록 의원이 제출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