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늘어난 민간업체에 쉽게 자격 딴 교사들 투입…당국의 감독·관리도 부실, 형식적 점검에 그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사 개인과 해당 시설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 증가로 보육교사를 대량 양성하는 과정에 허점이 많고 급격히 늘어난 보육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당국의 안이한 태도 등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 폭행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보육기관에 채용돼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사 수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1년~1년6개월간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이 최근 10여년간 보육교사를 대거 배출한 데다 최근에는 사이버강의로 학점을 인정하는 과정도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보육·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시간 내에 '너무 쉽게'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전문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보육교사 양성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면서 교사의 인성이나 사명감을 기르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졌다"며 "자격증만 따면 특별한 준비기간 없이 바로 민간시설에 채용될 수 있으니 '자질 검증' 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수요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교육'에 무게를 두지 않고 인력 생산에만 급급했던 당국의 제도적 허점이 일부 '자질 미달' 교사의 아동 학대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의 경우 보육교사를 '부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교사가 부족하니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이 오늘 면접 보고 내일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4만5000여개까지 늘어난 어린이집에 대한 당국의 감독·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이 불과 7개월 전 한국보육진흥원 실사 결과 95.36점의 점수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나 마나 한' 감독이 화를 불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인 점검의 주체인 한국보육진흥원은 2010년부터 복지부의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시설들을 급습해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예고한' 서류 점검 수준에 그치는 현 평가체제로는 최근 잇따르는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려는 노력 없이 CCTV 전면 설치나 학부모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힌 '어린이집 평가인증서'를 내걸었다 해도 어느 학부모가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어린이집의 해당 교사에 대해 14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사자 처벌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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