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재산 ‘무기빼고 80조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의 국유재산이 3년 새 10%가량이 늘어 8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전차, 함정 등의 무기체계는 국방부 보유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14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4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방부 보유 국유재산은 79조7346억원으로 2011년(71조8707억원)에 비해 10.9% 늘었다. 2년 전에 비해 국방부 보유 재산이 7조8639억원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 국유재산이 늘어난 것은 훈련장 매입과 병영시설 현대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5~6%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토지 53조149억원, 건물 19조9845억원, 공작물(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3조4373억원, 수목(樹木) 2조2197억원 등이 차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대남비난 건수는 2009년 9324건, 2010년 1만6785건, 2011년 1만5973건, 2012년 1만74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6319건으로 급감했다. 대남 비난 건수는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의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의 보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이 밖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국방부 종합청렴도는 2013년 7.12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방부 종합청렴도는 2009년 8.98점, 2010년 8.40점, 2009년 8.52점, 2012년 7.83점으로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매년 작성되는 국방통계연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1쪽에 달하는 2014 국방통계연보에는 ▲주변국 군사력 현황 ▲방산수출 실적 ▲계급별 연봉 현황 ▲군인연금 조성 현황 ▲형사처리 현황 등도 담겨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