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연합훈련 임시중지하면 핵실험 임시중단" 제안(상보)

미 대북정책전환·통미봉남 노린듯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전환을 유도하고 1월 대화를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는 불응하면서 직접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지난해 11월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핵실험 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능력 고도화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은 또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분단 70년을 계기로 미국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안정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쟁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메시지 전달은 미국 측에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남북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를 제외한 채 미국과 대화하려는 '통미봉남'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지난 7일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과 한·미군사훈련,흡수통일 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우리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노골화했다.

북한 국방위는 당시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똑바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에서 "관계개선 분위기에 상관없이 침략적인 합동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내놓아 온 겨레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끓어 번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담화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체제상 특성', '법적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제 관할지역에서 감행되는 대결망동 하나 저지시킬 수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이런 무능무력한 상대, 이런 당국과 열백번 마주앉아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고 주장해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는 응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담화는 또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 하는 입장을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군이 하는 각종 훈련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방어적 훈련인 만큼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외면한 채 미국과 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시사한 1일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면서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화를 거듭 제의했으나 북한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류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에 상호관심사를 논의하자며 1월에 대화를 가질 것으로 제의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