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최고사령관으로 인민군 지휘"

세종연 정성장 박사...국방위원장으로 지휘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30일로 북한이 김정은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지 3주년을 맞는 가운데 김정은이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군을 전반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8일 "북한에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혁명군대만이 아니라 민간무력도 포함해 혁명무력 전반을 지휘통솔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주일 후인 2011년 12월 24일부터 김정은이 사실상 '최고사령관'임을 강조하기 시작하다가 같은 달 29일 김정일 중앙추도대회 때 김정은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로 내세우고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강조한 다음 30일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2011년 10월 8일 유훈'에 따라 김정은을 군대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직에 추대했다.

201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문헌들을 보면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군대와 민간무력에 대한 국방위원장의 지휘통솔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에서 군대는 당의 군대이지 국가(공화국)의 군대는 아니기 때문에 인민군은 '공화국 전반적 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은 국가군사기구들인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를 지휘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의미이지, 인민군을 지휘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다.

국방위원회에 인민무력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은 들어가 있지만, 인민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국방위원회가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정 수석연구위원은 부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직에 추대하기 전인 1991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부대를 시찰했던 것처럼, 현재 김정은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이 최고사령관직이지만, 우리 국방부를 포함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사회뿐 아니라 군대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마치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국방부 발간 북한 군사지휘기구도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