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남대문· 동대문 일대 기업형 노점과 전쟁

중구청, 거리 보행권 확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노점 단속 펼쳐 동대문, 명동, 남대문 관광특구 지역 이미지 제고...합리적인 노점 관리 대책으로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매일밤 노점으로 가득하던 명동· 남대문· 동대문관광특구지역내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2014년 한해동안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리 보행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로 추진해왔던 ‘노점상과의 기싸움’ 결과다.

◆상거래 정립을 위한 불법 노점상과 전쟁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는 동대문상가 주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29일 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일대 노점(거리가게)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기동본부는 국내 대표적인 야간 쇼핑지인 동대문 상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담벼락엔 ‘외벽, 도로, 보도상에 불법시설물(거리가게) 설치와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지만 지금까진 무용지물이었다.

옷 지갑 벨트 가방 등을 파는 노점상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노점을 해왔고 보행 불편과 교통 혼잡으로 매일 무질서가 빚어졌다.

보다 못한 중구는 10월6일 오전 기동대 정문부터 마장로 횡단보도간 106개 노점 정비에 나섰고 11월3일에는 기동대 정문~ 해양엘리시움 앞 105개소를 추가로 정비했다.

10월6일부터 11월 말까지 중부경찰서와 중구청 직원 단속인원 2200여명을 투입, 불범 노점과 함께 위조상품 판매까지 유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노점 211개소가 거리에서 설 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22일에는 기동대 정문~ 마장로길 테크노상가 맞은편에 설치하려는 불법 노점 천막 30여개를 구청 단속반 40여명이 원천 봉쇄하기도했다.

지난 8월27일 오전 6시에는 구청 단속반 150여명이 성동공고 청계천변 일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 천막 58개소와 적치물을 1시간만에 철거했다.

장애인단체와 전노련이 연대, 노폭 5m, 길이 150m 보도를 중고물품 신발 악세서리 잡화 의류 등을 파는 노점와 적치물이 사라진 성동공교 청계천변 일대는 보도블록을 걷고 휀스를 철거한 뒤 수목을 심어 현재 화단이 조성돼 있다.

다시는 불범 노점이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우수 사례가 된 셈이다.

중구는 동대문일대 뿐 아니라 명동 일대도 올해 초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2월에는 총 294건, 5880만원에 해당하는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엄격한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였다.

명동 상인과 노점상들 상생을 위해 노점상 스스로 자율 정비토록 하는 노점 운영 기본원칙을 마련, 중앙길 명동길 충무로길 명례방길 등 노점 운영구간을 지정했다.

이어 3월에는 쇼핑객들의 안전을 위해 화기사용 노점들을 집중단속하기도 했다.

남대문시장 회현역 주변에 위치한 33개 노점도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서울시와 연계, 주 1회 합동정비, 7개소를 강제정비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점 단속·관리 대책 마련 : 거리가게 실명제 추진

중구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동대문 지역 노점은 총 869개, 명동 일대 총 272개, 남대문지역 일대 총 111개다.

과거에도 노점 단속이 이뤄지긴 했지만 임시방편에 그쳤다. 올해에도 불법 노점상과 단속반과 신경전은 계속됐다.

중구에 위치한 명동, 동대문, 남대문관광특구지역과 재래시장 등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 75%이상이 다녀가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들이다.

그런데 좁은 길마다노점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용하고 있어 쇼핑객의 보행권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으로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시민들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노점단속을 매일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단속 후 다시 거리로 나오는 노점상들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중구는 오랜 기간동안 단속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정해진 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장소를 정하고, 실명제로 관리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특히 장기간동안 특정인의 부당이익을 위해 기업형으로 거리를 독점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대대적으로 정비, 생계형은 심사기준을 마련,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규칙을 준수하며 영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적내 흡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리가게 운영자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 후 기준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 내년 1월부터 시범구역내에서 운영·관리함으로써 운영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외국관광객이 쇼핑장소로 가장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 남대문이 모두 중구에 위치해 있다. 중구의 이미지가 곧 관광 한국의 이미지”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관광특구내 노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상거래 정착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