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년 스무살 되는 지자체, 혁신도시가 '자립 불쏘시개'다

아시아경제 빅시리즈<15>'혁신도시 브레인' 심층 인터뷰

-'지역활성화 정책 총괄'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나비가 어디 함평에만 있던가
어떻게 특화해야 살아갈 수 있을지 머릿속 금광을 캐야"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것이다. 성년이 되기까지 다져진 지방자치의 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과 광역시의 구ㆍ군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의 내실도 잘 다져져 있을까.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의 평균 재정자립도 잠정치는 45%로 낙제점 수준이다. 복지비 지출이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회 위원장(72세)은 지난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보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책임까지 져야한다"면서 "책임을 안 지면 성년 대접을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무리한 요구 아닌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제일 잘 안다. 중요한 자원은 머릿속에 있다. 나비가 함평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함평은 이를 잘 활용해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했다. 미국 록키산맥의 고지대 아스펜은 추운 폐광촌이었다. 발상의 전환을 했다. 이를 활용해 여름철에 음악회를 열었고 세계적인 음악제로 발전시켰다. 다 머리에서 나왔다. 머릿속에 숨겨진 금광을 찾아야 한다."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제도를 보완해야 하나.

"자치조직권 관련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 2003년 표준정원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장됐지만, 아직도 상위직급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국(局) 이상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지방이 지고, 중앙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조언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지방은 재정이 열악하다. 대안은 없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면서 현실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0조원이 넘는다. 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예산이 16조원 규모다. 집행력은 없지만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게 위원회가 돕겠다."

-지역 주도로 정책이 추진되면 님비(NIMBY)와 핌피(PIPMY) 등 지역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지역갈등은 해당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양산과 김해의 폐기물 매립시설 공동이용 사업이 대표적이다. 양산시는 매립시설에 폐기물 반입량이 급감해 세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김해시는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시는 양산의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비 13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양산은 세입 증가, 세출 절감으로 연간 1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 김해는 쓰레기 매립시설 확충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만약 합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님비시설과 일자리지원센터나 슬레이트지붕 철거 같은 200여건의 다수부처 관련사업이 있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야 맞춤형ㆍ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는 행정구역을 넘어 전국을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묶어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로 구성됐다. 광역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특화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정부까지는 혁신도시(노무현 정부), 광역경제권(이명박 정부)과 같이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는 정책이었다. 현 정부의 지역생활행복권은 규모가 큰 대규모 정책이 아니다.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을 체감토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국 어디서나 불편 없는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상수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도시든 농촌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충족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의 지원은.

"지난 3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가보니 한전과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한전의 채용설명회에 대거 몰리는 등 효과를 봤다. 이런 모습이 혁신도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의 경우 국회에 미래상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국가미래전략'을 법제화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제화된 미래계획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혁신도시도 당초 계획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원종 위원장은= 체신부 9급 공무원, 구청장, 시장, 도지사, 대학 총장. 지난 50여년 동안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가졌던 직함이다. 공무원의 최하위 직급에서 도백(道伯)을 거쳐 장관급인 지역발전위원장에 오르기까지 그는 서울과 지방, 구청과 청와대 등 행정 일선에서 잔뼈가 굵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대학, 연구원을 거치며 쌓은 학식으로 문무(文武)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2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국립체신학교를 나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광화문전화국으로 발령받은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수거하는 일.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다. 이후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진학한 뒤 1966년 4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생활을 본격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