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운용보니…부산·충남·전북 취약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전·울산·경북·제주가 지방재정 운용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충남·전북·부산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24일 전국 244개 전 자치단체 대상으로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을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대전·울산·경북·제주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울산·경북은 2년 연속 지방재정 우수단체로 평가됐다. 반면 부산·충남·전북은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성남·안산·김포 등 23곳이 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경기 광주·속초·천안·계룡 익산 등 22곳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어들면서 재정운용노력 지표 10개 가운데 9개 지표가 개선됐다. 반면 사회복지보조비 등 의무지출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해 재정효율성은 다소 낮아졌다.

3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채무비율은 13.32%로 전년대비 0.03%포인트 감소했다. 세입결산액이 191조5000억원에서 205조2000억원으로 13조7000억원(7.18%)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는 우수단체 16곳에 우수표창을 수여하고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채무비율이 과다한 계룡시, 세입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광양시 등 자치단체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