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연금 확대…사학연금 대비 90% 받는다

정부, 추가재원 2300억원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충한다. 2017년까지 사학연금 대비 수혜율을 현재의 8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재원 23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인연금 대상은 올해 4월 현재 총 46개 기관 약 1만80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연금은 해당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과 별개로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 가입했다가 퇴직 이후 과학기술장려금을 얹어 받는 제도이다.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은 제도적으로 연봉대비 2.5%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2%를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2013년 1만1800명에게 84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한 뒤 출원·등록된 특허 중 개인명의 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 중 개인명의 특허의 출원가 등록 건은 2011년 553건, 2012년) 931건 에서 2013년 113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안도 마련됐다. 실천 전략안은 4대 추진전략이 중심이다. 4대 추진전력으로 ▲통합재난정보관리 고도화 ▲재난 예방·감시 역량 제고 ▲재난현장 대응 기술 첨단화 ▲인력양성과 재난산업 육성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4대 전략을 과제화해 관계부처 사이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난 안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