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분야 첫 '1조원' 예산,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1조724억 투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총 12조390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처음으로 기초연구분야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재난 안전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한 점이다.
미래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에 1조39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R&D에 1조724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국민안전·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안전 R&D 분야에 66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장무 위원장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기초연구 R&D 1조원 시대 열었다=미래부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등 20개 부처 401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인 2015년은 그 동안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창조경제를 전 분야로 확산하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했다.
미래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에 1조390억원이 투입되는데 기초과학경쟁력 강화와 국격을 높이기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4417억원), 우주기술개발(4596억원) 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R&D에 1조724억원을 투입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지원 R&D(1조3168억원), 정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6151억원) 등 분야에서도 대폭 증액됐다. 과학기술 혁신 기반 조성에 1조7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국민안전·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안전 R&D 분야에 6685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1076억원), 환경오염 저감(403억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R&D (1757억원) 등 생활환경개선은 물론 에너지이용효율화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R&D 사업의 사전기획, 집행, 성과평가의 전 영역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총 6866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과심 위원들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융합에 대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 위한 '한우물 파기' 환경 구축=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도 수립됐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은 연구개발시스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해 미래부가 중심이 되고 연구개발 관련 여러 부처가 참여해 수립됐다.
우선 순수기초분야는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한우물 파기' 환경을 구축하고 응용·개발연구는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기업 등과 상호작용을 강화해 기업·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13개의 연구관리 양식을 3종으로 통일해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구자 맞춤형 연구비 지원 및 연구성과 조기성공종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창의성, 유연성 등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창업으로 연계돼 경제·사회적 가치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확산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 R&D , 기술·지식 중심으로=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도 마련됐다.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안)'은 미래전망 및 현행 산업·시장·기술여건 등을 바탕으로 노동·자본 집약적인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지식 중심의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국토교통 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및 글로벌 가치 창조'라는 비전 아래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공간 조성 및 국민 생활복지 향상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메가 스트럭처(교량, 초고층 빌딩 등)와 플랜트 건설기술, ICT·위성 등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위성항법과 자율주행도로 등을 구현해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초기·성장단계 구분해 지원=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립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도 나왔다. 기술혁신 수준별로 초기단계에는 기획·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및 R&D 초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단계에는 R&D·마케팅·자금·수출 등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글로벌단계에는 해외 공동 R&D 및 시장진출 등을 지원한다.
복수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지원하는 경쟁형 R&D 및 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담하는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해 R&D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류제출 간소화 및 온라인화를 통해 종이 없는(Paperless) R&D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과학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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