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년 단위로 무기한 北 인권논의 길 열어(종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유엔은 앞으로 무기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상 항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북한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北 인권상황 의제 채택= 안보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이를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표시했다. 아프리카권의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건 상정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의제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 의제하에서 첫 번째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등은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를 언급했고 한국과 미국, 호주는 "북한의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사이버 해킹이 국제평화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北 인권 논의 제도와 절차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의제 채택으로 북한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OI 활동은 종료됐지만 내년 3월께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가 책임자 규명과 탈북자 등을 통한 자료수집과 문서화를 추진해 유엔인권이사회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인권보고관에게 제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월 인권인사회에서 논의한 다음 9월 유엔3위원회,12월 유엔총회 본회가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했다고 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바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대량살상 사태가 발생하는 등 특별상황이 발생해야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 물론 유엔 총회는 계속 북한 인권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 사이 사이에 특별 상황이 발생하면 안보리에서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게 안보리 의제 채택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규명을 하고 최소한 재발방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논의와 의제채택, 총회의 결의 모두 배격한다고 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계기로 또 하나의 결의가 나고 더 강력한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대화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 협력하는 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결의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안보리 논의 자체가 국제사회의 큰 압력을 작용해 해당국 인권상황 개선에 큰 효과를 낸다"면서 "그 예가 미얀마인데 과거 군사 독재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개혁개방으로 나선 뒤 인권상황이 개선돼 내년에 미얀마에 대한 인권결의는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유엔과 공동으로 북 인권개선 동참"=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 안보리가 12월22일 처음으로 '북한상황'을 의제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안보리에서 금년 (유엔)총회 결의가 권고한 책임 규명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