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한 수준 악순환 반복
-모두가 기득권 내려놓고 노사정위 통해 대타협 필요
<2>금융의 역동성 제고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금융권 돈맥경화 심각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전문은행검토·사모펀드 규제완화
<3>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교육시스템 과거에 머물러 인재 못키워내
-정원조정 선도대학 선정 재정지원…중장년층에도 취업후대출
<4>임대주택시장 활성화
-치솟는 전셋값 어려움 알지만 월세 전환 거스를수없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민간임대주택 사업 육성 부담낮출것
<5> 투자의욕 고취
-미래불안커 민간설비투자 악화일로
-투자위험 적극 분담…대형프로젝트에 30조 투자유도
<6>가계부채 관리강화
-현 수준 관리가능하나 금리상승시 우려 커
-장기·고정금리대출 10%포인트 상승 리스크 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정책방향을 무게축을 경제활성화에서 구조개혁으로 옮겨 놓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6개 과제를 머스트두잇(must do it)과제로 선정해 새해부터 과제 실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꼭 될 때까지, 또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6大 중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노동시장, 금융, 교육, 임대주택, 투자의욕,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惡循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는 점,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하다는 점도 소개했다
해법은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번째 과제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다. 최 부총리는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좁은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면서 예대 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다"고 힐난했다. 낙후된 금융산업의 결과는 ▲GDP 대비 금융업 비중이 2011년 6.4%에서 2014년 5.4%로 떨어졌고 ▲ 금융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대기성자금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분야의 해법은 금융회사 간 경쟁촉진에서 찾을 수 있다.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번째 과제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마치 장롱면허만을 양산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일침도 가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를 향해서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번째 과제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치솟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시인했다. 따라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주택공급 규제, 금융·세제 지원 미비로 본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ㆍ건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도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 확대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섯번째 과제는 소비와 함께 경제활력의 양대 축인 '투자의욕 고취'다.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민간 설비투자는 지난 3년간, 이전 추세대비 30조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더구나 신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은 투자위험이 크거나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기업들이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
최 부총리는 "투자 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 여섯번째 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ㆍ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포인트 내외 상승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머스트두잇 6대 과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야, 노-사, 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돼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냇물이 함께 모여 강을 흘러가 대양(大洋)에 이르듯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결집되어야 구조개혁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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