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公기관 유사중복 통·폐합…458조 국민연금 운용 전면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통폐합되고 국민연금은 수익률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기금운용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진행되는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유사ㆍ중복성,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와 안전ㆍ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내놓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 단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도입도 도입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부터 1년 경과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명단공개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은 예비타당성 조사ㆍ심층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실무지원하고 군인ㆍ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이후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2015년 10월)ㆍ사학연금(2015년 6월)의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수익률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로 돼 있는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ㆍ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해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의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ㆍ급여체계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불제도개선,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민간경쟁의 타당성,수익성 등을 종합점검해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 포함)기능ㆍ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보화와 해외투자, 중기지원, 고용ㆍ복지 등 4대 부문에 대한 재설계가 끝나면 사회간접자본(SOC)나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우선분야의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간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폐합을 촉진하기로했다. 정보화는 여러 기관이 중복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관리 및 정보화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게 되며 해외투자는 기능간 중복해소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기관간 업무조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지원분야는 중소기업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게 된다. 고용과 복지는 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기능은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