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 일문일답]"땅콩리턴 사태와 칼 호텔 허가, 별개의 이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앞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태와 관광호텔 확대 건은 별개의 이슈"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업이 중요한 만큼 관광호텔 유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성장을 위해 민간부문 활력이 필요한데 11월 지표 모니터링 결과 민간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 7월 발표한 3.7% 어려울 것 같다. 취약세를 반영했다.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이 있을 것 같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다. 과소배당 판단기준,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 주주관여 등을 검토한다. 과소배당은 동종업계의 배당 평균보다 낮게 배당할 때 판단한다. 중점감시기업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주주관여는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가 있으면 제3자가 먼저 했을 경우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내년 수출과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수출보다 내수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수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본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일자리 정책, 투자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부의 복지 지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년 자본유출 관련 리스크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하다. 국제금융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응체제 갖춰가고 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2015년까지 한다고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도 만들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개편은.
▲연구용역 중이다.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검토한다.

-자금이체 편의성은 어느 정도 범위인가.
▲증권사의 경우 개인고객은 자금이체가 허용되고 법인고객은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 역시 자금이체 가능하도록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을학기제 재추진 이유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공론화 거쳐서 확정짓겠다. 먼저 6개월 조기입학으로 조기입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길어지는 여름방학에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취업 도울 수 있다. 대학학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는데 학기가 같아야 한다. 봄 학기제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를 제외하면 일본과 한국뿐이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은 내국세를 고치는 것인가.
▲아니다. 수요자인 학생기준으로 가점 기준을 높여서 학생이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이 더 지급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휴먼 자유무역협정(FTA) 통해 받아들이려는 우수 외국인력 목표치가 있나.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가급적 전문 인력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민청과 이민국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민청에 대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상시적인 이민관련 이슈를 조정할 협의채널이 필요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관련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생산성 임금과 경계를 강화한 부분은.
▲특정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가급적 생산성 증가 수준까지 임금 수준이 가도록 하자는 게 목표다. 업종별로 생산성, 임금 차이는 있다.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과세 기준 변경도 포함되나.
▲아는 바가 없다.

-금융 규제 완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부작용은.
▲위험을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의 금융산업 발전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 정책이 국내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는.
▲단순 인력부분에는 국내 인력이 가지 않아 외국인 수요가 있다. 어느 정도 공급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 인력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부과금은 국내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노동개혁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중 우선순위는.
▲우선 순위는 없다.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태로 인해서 관광인프라 확충 중 칼호텔 허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나.
▲그것과 관광호텔 확대는 별개의 이슈다. 관광호텔 확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업이고, 관광업이다. 관광호텔 유치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예산안 편성 때보다 낮다. 내년 세수에 문제는 없나.
▲성장과 세수가 바로 일대일 배치는 아니다. 성장률 이외에 환율, 소비, 투자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조정으로는 예산안 나온 것과 괴리가 크지 않다고 본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가 적정한지.
▲유가하락 요인 감안하더라도 내수 속도 회복 본다면 이정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다. 농산물은 내년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승 요인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2%가 적정하다는 생각이다.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관련해 올해 1단계로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했다. 2단계로 중복 기능 정리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경영성과를 봐가면서 최고경영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정책방향은 변한 게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2%인데 언제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
▲그런 기준은 없다. 분자를 줄이기보다 분모를 늘리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민자유치 제도 바꾸고 재정지출 효율성 높이고 등등이 종합적으로 되면 분모인 성장이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분자인 지출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국가부채, 재정적자 부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본다.

-사업재편 지원하는 특별법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량 해고 가능성은.
▲특별법이 공정거래법이나 절차적 특례를 다룰 것으로 본다. 지원이나 세제는 담기 어렵다.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가 함께 연구용역을 해서 담을 것이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다. (대량해구 우려 등) 그 부분도 감안해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모든 기업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될 때만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배당에만 해당하나.
▲그렇다.

-자사주 소각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 상승 등 주주에게 혜택이 있다.

-유가가 떨어지며 공공요금에 반영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물가목표에도 변수가 반영된 것인가.
▲원가하락 요인은 시차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빨리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