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비효율적 ICT 법·제도 없앤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총 3회에 걸쳐 52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유관단체와 함께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ICT분야 법ㆍ제도를 발굴해 제3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3차 전략위에서는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ㆍ벤처 기업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6건의 ICT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R&D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R&D 참여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 면제' 등의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올 한해 동안 총 3회에 걸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과제(52개)를 발굴했으며 총 14개 과제는 법ㆍ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부는 내년에도 ICT 관련 기업ㆍ유관단체 등과 함께 ICT와 타산업간 융ㆍ복합을 저해하고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ㆍ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요구를 면밀히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